법령 민사집행법 제2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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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29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랜드마크 1 다울 1 화우 1 명장 1 푸른 1 태평양 1 화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길 1 김태훈 1 한위수 1 윤서욱 1 이건호 1 정철섭 1 강철구 1 허세진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7다3222, 3239 판결
  [주식인도ㆍ매매대금][공2021하,1593]
   주식인도 매매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다2723 판결
  [추심금반환][미간행]
   추심금반환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다48455 판결
  [추심금][공2010하,2092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6다2487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3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5. 서울중앙지법 2005. 5. 20. 선고 2003나625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5.7.10.(23),1103]
   손해배상
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4다16181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법 민사집행법